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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들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나라 돼야 한다
출처 : 한국경제

등록일 : 2019/05/16

만성 불황에 정책리스크…중소기업인들 사기 '바닥'
中企 호소·건의 수용하고, 임금생태계 현실 직시해야



제31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의 밀알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중소기업은 내수 침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열악한 생산성에다 정책 리스크까지 겹쳐 사면초가다.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건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처진 어깨’는 곧 경제의 뿌리가 허약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 첫 행보로 ‘2019 중소기업인 대회’(14일)를 찾아가 “중소기업은 경제의 허리이고, 중소기업 성장은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격려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일말의 기대와 함께 진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올초 청와대의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비롯해 그간 무수한 호소와 건의가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기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책 건의서라도 제대로 검토하고 답했어도 이런 아쉬움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중”이란 대통령의 진단을 보면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중소기업은 존폐와 사활의 기로에 있다. 만성화된 불황 속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걱정하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고(高)비용 유발 정책, 지킬 수도 없는 각종 규제법,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등에 지쳐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인이 부지기수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왜 힘겨워하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 해법을 고민해 달라는 것뿐이다. 반(反)기업 정책과 규제입법 질주를 멈추지 않고선 중소기업의 활력을 말할 수 없다.

대·중소기업 관계를 ‘갑질과 착취’로 보는 정부의 접근 방법도 중소기업 문제의 해법이 되기 힘들다. 그런 전제가 맞다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과가 더 좋아야 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기울대로 기운 임금 생태계에 있다. 대기업(500인 이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10~99인) 임금은 일본이 83.8인데 한국은 57.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임금 격차가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 수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듯이, 대형 사업장 노조의 강력한 전투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가 누리고 중소기업에선 고용을 걱정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신설한 문재인 정부다. 무엇이 중소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넘치게 하는 길인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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