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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정책 쇄신,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출처 : 한국경제

등록일 : 2019/08/13

국난에도 거대 노조 고용보장 요구 '하투' 돌입
'고용 분식' '관제 일자리'로 취업시장 실태 왜곡
일자리 생태계 살릴 고용유연성 확대 서둘러야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전쟁 등 대형 악재가 일시에 덮친 가운데 주력산업 노조들이 줄줄이 파업수순에 돌입했다. “이 판국에 웬 파업이냐”는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강성 노조들이 일제히 ‘하투(夏鬪)’ 깃발을 들어올렸다. 강성으로 유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력부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대오의 선봉에 선 점이 걱정을 더한다.

이들은 ‘임금·성과급 인상’ 같은 전통적인 요구사항을 넘어 ‘정년 연장’ 등 고용 보장을 올 파업투쟁의 핵심 쟁점으로 들고나왔다. 현대차 노조는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61~64세’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아차 노조도 비슷한 요구안을 내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2025년까지 1만 명 추가 채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 자동차산업의 거센 변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내연기관의 퇴조와 ‘소유에서 공유’로 트렌드가 급변하는 데 발맞춰 올 들어 3개월 동안에만 3만7000여 명을 해고했다. 포드 GM 폭스바겐 BMW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빠짐없이 감원과 설비 감축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노조가 정년 연장과 인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야 어찌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무책임의 극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노조의 억지 못지않게 정부의 땜질식 정책도 고용시장을 왜곡한다. 디지털 뱅킹 확산으로 지점 폐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권에 채용확대를 강력 주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용 기여도’를 평가하는 제도까지 도입하고 은행들을 압박 중이다. 저금리로 수익내기가 점점 힘들어진 탓에 HSBC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글로벌 투자은행업계가 최근 4개월 새 약 3만 명을 대량감원한 것과 정반대 행보다.

수많은 비판을 받은 빈 강의실 소등, 쓰레기 줍기 같은 ‘세금 알바’를 통한 고용 통계 ‘마사지’도 지속되고 있다. 대학을 다그쳐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인력)제’를 도입한 뒤, 출근도 안 하는 지원자에게 급여를 주는 ‘관제 일자리’도 등장했다. 고용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을 정치적 고려로 밀어붙인 것이 이 같은 일자리 악순환의 근본 배경이다. 여당 의원들까지 주 52시간 근로제의 ‘추가 적용 유예’와 ‘전문직 적용 제외’ 법안을 들고나올 지경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정책 쇄신을 외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지켜야 한다’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등에 매달리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지금도 불법 파업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미국 일본도 유보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어버린다면 ‘귀족노조 천국’만 앞당길 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 대기에 앞서 거의 모든 나라가 허용하는 파업 시 대체근로권, 고용유연성 확대 등 최소한의 ‘기업할 권리’부터 들여다보는 게 합당한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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