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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 갈리는 분양가 상한제, 강행할 건가
출처 : 한국경제

등록일 : 2019/08/14

국토교통부가 14일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여당 내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지만 국토부는 예정대로 10월 시행을 강행할 태세다. 국토부는 13일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데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고(高)분양가가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값 상승 진원지인 강남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집값 오름세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국토부 기대처럼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시장을 얼어붙게 해 당장은 집값 상승 억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공급 위축으로 인한 집값 급등,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 신규 아파트 쏠림현상 심화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들이다.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신중론을 펴는 이유다.

결과로 보면 ‘서민 주거안정’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 ‘로또 아파트’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나마 나오는 ‘로또 아파트’도 부자들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은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경험했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여파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관 산업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택·건설시장까지 위축된다면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은 부동산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엄중한 경제상황과 정부·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 후유증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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