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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까지 '총선용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출처 : 한국경제

등록일 : 2019/11/08

'군 전력 향상' 큰 그림 없이 '모병제 띄우기'는 무책임
현 징병제 전환하려면 막대한 재정 소요도 감안해야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 강군전략' 등 긴 안목 필요



여권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모병제 공론화에 나섰다.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는 내년 33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급감한다. 현재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병력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정책 전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모병제 검토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조국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20대 남성의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꺼낼 게 아니다.

무엇보다 신중치 못한 모병제 거론이 젊은이들에게 ‘버티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재정 확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병사들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경우 월급 인상에 군인연금까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 모병제를 시행 중인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 자위대는 지원자가 없다 보니 1년짜리 계약직을 뽑는 실정이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를 추진했지만 모병이 되지 않아 세 번 정도 연기하다 지난해 전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과 접목된 ‘스마트 국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 제1차 걸프전 이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병력의 수가 아니라 정밀 첨단무기다. 전장(戰場)은 지상·해양·공중에서 사이버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군 조직을 줄여나가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강군을 만드는 것이 미래 안보를 위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군장비 첨단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방정책을 새로 짜고 병과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력 숫자에 집착하는 과거 인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우리 군의 편제와 국방장비 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장기적 안목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모병제 도입이나 징병제 보완 등은 그런 큰 그림 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방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안보 공백이나 군 전투력 해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밀어붙여선 더욱 곤란하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안보를 허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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