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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 세대의 '건전재정 고민'에 귀 기울여야
출처 : 한국경제

등록일 : 2019/12/06

건전재정의 중요성 확인하고
방만운용 경계하는 계기 되길

김병일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오를 땐 힘들지만 정상에서 새로운 시야를 보여주는 등산’ ‘9학점짜리 수업’ ‘3차에 걸친 멘토링이 끝나면 매번 보고서를 다시 써야 했기에 리모델링’…. 이 모두가 100명(20개 팀)의 대학생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 지난 11월 ‘건전재정가디언즈(지킴이)’를 끝낸 뒤 쏟아낸 술회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후원하는 건전재정가디언즈는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분석하고 개선안을 보고서에 담아내는 활동이다. 참여 학생들은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설문조사도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기관의 담당자, 정책 수혜자들을 만나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수고와 열의를 보여줬다. 때로는 해당 정책을 몸소 체험했다. 보고서에는 청년들의 열정, 사물을 보는 참신한 시각이 곳곳에 녹아 있다.

올해 주제는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이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2019년 예산 114억원) 사업을 분석한 팀은 K-MOOC와 지역자치단체의 연계를 제안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실무교육에 앞서 K-MOOC를 활용해 이론 및 기본적 내용을 교육하자는 아이디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산업’(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 220억원)을 선택한 팀은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과의 통합 그리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내용(4차 산업혁명)의 무료교육이 이뤄짐에 따라 수강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참여자 수준에 편차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2019년 예산 2333억원)을 분석한 팀은 본 사업이 갖고 있는 홍보 부족, 직무불일치(만족도),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학교·기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고안했다. 지역의 유망 기업이 참여하고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을 추천해 학점을 인정해주며 지자체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체계다.

대학생들이 작성한 정책분석 보고서인 데다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분석의 정확성, 대안의 현실성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고민한 대안은 정책 담당자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재정 확대가 방만 운영을 뜻하지 않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청년들이 재정 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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