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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고용 증가" 알고보니 노년·임시직…문 대통령 신년사 '팩트의 이면'
출처 : 한국경제

등록일 : 2020/01/14

뉴스래빗 팩트체크 :) 대통령 신년사 분석

∇ 文 "성과" 자찬한 통계 '9가지 이면'
∇ 공·과 양면 가감없이 설명했을까

∇ '고용률 증가', 노년층·임시직이 견인
∇ '허리' 30~40대 고용은 오히려 하락
∇ 수출은 2019년 매달 마이너스
∇ 유니콘 5곳도 전부 文 공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7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고, 총선도 있는 만큼 2019년 국내 경제에서 이룬 성과를 크게 강조했죠.



뉴스래빗이 문 대통령 신년사 전체를 팩트체크합니다. 전문 중 통계 자료를 인용해 자평하거나 미래를 전망한 부분들을 꼽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 원본을 찾아 국민으로서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나, 더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검토에는 크게 두 가지, 해당 통계를 발표하는 각 정부부처 보고서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뉴스래빗이 검토한 결과 데이터로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 없이 긍정적인 측면만 밝힌 부분, 최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통계 자료가 인용된 부분입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총 9건의 발언을 팩트체크합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7일 발표한 신년사 내용 중 통계가 포함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경제포럼(WEF), 한국환경공단, 한국경제연구원, CB인사이츠 등 다양한 사이트로부터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나 발표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총 12개 자료로 문 대통령 발언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적게는 최신 2년치, 많게는 2010년부터 10년치 통계를 수집했다. 대부분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했지만 2017년, 2018년까지만 포함한 경우도 있다.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데이터마다 최신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 발언을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첫째는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지만 성과로 발표한 부분이다. 둘째는 부정적인 측면은 빼고 긍정적인 면만 밝힌 부분이다. 셋째는 2019년 통계치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부분이다.
'팩트의 이면'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청년 고용 통계를 살펴보니 2019년 고용률 증가는 60대 이상이 견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1월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2018년 1~11월) 대비 31만9000명 늘어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8만명보다 증가폭이 큽니다. 매월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누적치를 살펴보니, 문 대통령이 알고 있는 '28만명 증가'는 2019년 6월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1월 14일 현재, 2019년 12월까지의 누적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건 60대 이상입니다. 2019년 1~11월에 전년 동기 36만7000명 많았죠. 30~40대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30대는 전년 동기 대비 5만8000명, 40대는 16만5000명 줄었습니다. '팩트의 이면'에서는 '경제의 허리' 30~40대 고용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 위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산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가 주로 가는 공공행정이나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시간제 강사 등이 있는 숙박음식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모로 문 대통령 신년사처럼 고용 상황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 수출 세계 7위 세계무역기구(WTO)가 가장 최근 발표한 수출 성적표는 '세계 6위'입니다. 2019년 누적 수출액은 1~5월 7위, 1~7월 8위까지 밀렸다가 1~10월 6위로 2018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6위든, 7위든 반길 만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수출 증감률은 -10.3%. 2018년 5.4%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2019년 수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매달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죠.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추락한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3.9%) 이후 최악입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3. 고용의 질 개선 수치상 상용직이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용의 질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주로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업종도 있죠. 특히 제조업은 2019년 11월 기준 20개월째 마이너스 성장 중입니다.

임시직이 주를 이루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가 38만6000명을 기록한 점도 '팩트의 이면'입니다. 2011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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