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시직 비중이 26.1%로 콜롬비아(27.3%)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임시직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한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늘려 일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OECD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고용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임시직 비중은 2017년 20.6% 비해 2020년에는 5.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도 21.2%, 2019년에도 24.4%를 기록해 임시직 비중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과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한 '세금일자리' 늘리기를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통계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일주일에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증가로 계산하고 있지만, OECD는 '전일제 근로시간환산 고용률'을 사용해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로 인한 착시 현상을 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일제 근로자 고용률이란 1주일에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 1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이 방식에 따르면 0.25명으로 계산된다. 김 의원은 영국처럼 공공부문 단시간 일자리가 많은 국가는 전일제 근로시간 환산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시직 일자리를 늘린 것을 고용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일제 근로자 고용률이 지속 하락 중이라는 의미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