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이 더 많아지고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 과제를 18일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숫자 및 규모 증가 △장수기업 육성 △고숙련 일자리 창출 △고용경직성 완화 위한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 △근로소득으로 자산 형성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5대 정책 방향으로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7개 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작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
한경연은 “주요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수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세계 최대 수준인 60%에 달해 국내 장수기업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