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포럼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3시 켄싱턴호텔에서 '위드코로나·4차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원덕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기 교수는 "노동개혁은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술혁신에 대응한 교육훈련을 사회적 권리로 만들고 호봉제 임금체계 폐지 등을 도모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교수는 근로자 보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일하는 사람 보호 기본법 제정, 노동관계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노동정책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노동자 대표제 도입,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등 2022년 대선 정책요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장정우 본부장은 "노동시간의 획일적인 단축이 노사관계 균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사업장 점거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들의 새로운 노조 설립 욕구를 반영한 제도 정비,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임금인상에 치우친 노사관계에서 미래 일자리 경쟁력 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정책 씽크탱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노사 상생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