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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심한다지만…전공자 확대 '검토'만
2022/05/05


尹 정부 국정과제 속 반도체
설비투자 인센티브·신속 인허가
고질적 인력난 특단 대책 고민



[ 김남영 기자 ] “반도체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지난달 7일 헬기 이동 중 상공에서 삼성전자 경기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을 둘러본 뒤 한 말이다. 윤 당선인의 일명 ‘반도체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 중 24번째로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을 지난해 기준 1280억달러(약 162조1120억원)에서 2027년 1700억달러(약 215조3050억원)로 32.8%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부문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측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 세부 방안에 담았다. 인재 양성 측면에선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바라는 것처럼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명시하진 않았다.

인수위도 국내 반도체업계에 대해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라고 진단했다.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고질적 인력난 해소는 반도체업계 1위 숙원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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